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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편 신호탄 쐈다... 네이버,키움은행 나오나(23.2.16 뉴시스)

은행 개편 신호탄 쐈다…네이버·키움은행 나오나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은행들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며 경쟁을 촉진시킬 특단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최근 은행의 돈잔치를 비판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예대차마진 확대의 해결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중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여 은행산업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타파할 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 우리,하나,신한,KB국민,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들이 사업을 독과점하면서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하는 소위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졌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독과점 체제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출연시켜 금융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완전경쟁체제로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당국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책가운데 가장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은행을 출현시키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은행법의 금산분리 조항 및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혁신정보통신기술(ICT)기업만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어 현재로선 네이버와 키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 네이버는 해외 인터넷은행 설립으로 선회하여 대만과 일본쪽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아 운영중이며, 키움그룹은 2019년 예비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적이 있으나 재도전 의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은행인가를 중소기업금융이나 소매금융 식으로 세분화하여 승인해주는 스몰 라이센스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4 인터넷은행이든 스몰 라이센스든 선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어떤곳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22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전환설과 지분투자설이 돌면서 4일간 67%나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은행 측은 이를 부인하는 공시를 냈고 22% 급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4 인터넷은행 지정 가능성 소식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16% 급등). 예전처럼 부인공시를 낼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4.73%, 영업이익 19.55%, 당기순이익 23.71% 증가하였습니다.

2) 다우기술

다우기술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마켓팅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키움증권을 비롯 169개사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85% 증가, 영업이익은 43.5%, 당기순이익은 30.3% 감소했습니다.

제 4 인터넷은행 출범이 은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2017년 4월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 첫 영업을 시작한지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은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촉진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품 가입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었고 간편로그인 등의 핀테크 기능이 일반화 되는 등 은행산업의 디지털화와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제4 인터넷은행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은행산업 전체에 메기효과(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취지로 설립되었는데 실제로는 기존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중금리대출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 또한 신규 인터넷은행 출범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특혜시비에 휘말렸고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특례법이 통과되기 까지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특혜시비의 전면차단과 함께 은행산업의 메기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