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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집중의 정의
기업집중이란, 여러 개의 기업이 합쳐지거나,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한 기업이 시장에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다른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집중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수평적 집중: 동일한 산업 내에서 경쟁사들이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자동차 제조사가 합병하면 이는 수평적 집중이 됩니다.
- 수직적 집중: 공급망 내에서 다른 단계의 기업들이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가 타이어 공급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복합적(다각적) 집중: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전자제품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2. 기업집중의 목적
기업집중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지배력 강화: 기업집중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 결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규모의 경제 실현: 더 큰 규모의 기업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다각화 및 리스크 분산: 여러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경제 불황에도 더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및 자원 확보: 기술력이나 자원을 가진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업집중의 문제점
기업집중은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경쟁 제한: 시장에서 경쟁자가 줄어들면, 남은 기업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높아지거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독과점 형성: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경쟁이 없어진 상황에서 혁신이 둔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독과점 기업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가능성도 큽니다.
- 고용 감소: 합병이나 인수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서를 정리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실업률이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정치적 영향력 증대: 대규모 기업이 형성되면, 이들이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공정한 정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기업집중에 대한 법적 규제
기업집중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금지법: 시장에서 한 기업이 지나치게 큰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셔먼 법(Sherman Act)이 대표적입니다.
- 공정거래법: 기업들이 합병이나 인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 기업결합 심사제도: 기업이 합병이나 인수를 계획할 때, 정부가 이를 미리 심사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 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기업집중의 형태
기업집중의 일반적 형태로는 카르텔(Cartel), 트러스트(Trust), **콘체른(Konzern)**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업들이 경쟁을 줄이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1) 카르텔 (Cartel)
- 정의: 카르텔은 동일 산업 내의 여러 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력체입니다. 기업들이 법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경제적 활동에서는 협조하는 형태입니다.
- 목적: 가격 경쟁을 줄이고, 시장에서의 안정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 사례: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결성한 카르텔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여 석유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2) 트러스트(Trust)
- 정의: 트러스트는 여러 기업이 합병하여 하나의 대기업으로 통합되는 형태입니다. 기업들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의 조직이 되어 운영되며,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극대화합니다.
- 목적: 기업 간의 경쟁을 제거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 사례: 19세기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은 작은 정유 회사들을 하나로 합병하여 대규모의 트러스트를 형성했습니다. 이 트러스트는 미국 석유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고, 이후 독점금지법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3) 콘체른(Konzern)
- 정의: 콘체른은 여러 개의 기업이 법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지주회사나 모기업의 지배를 받아 하나의 그룹처럼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기업들은 경영 방침이나 전략에서 상호 협력하며, 하나의 통합된 기업 그룹을 형성합니다.
- 목적: 개별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룹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 사례: 삼성 그룹은 여러 독립적인 회사들(Samsung Electronics, Samsung Life Insurance 등)이 하나의 그룹으로 운영되는 콘체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삼성 그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협력하고 전략을 공유합니다.
기업집중의 특수한 형태는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기업들이 특정 방식으로 집중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집단, 기업계열화, 콩글로메리트, 다국적기업, 조인트벤처, 디베스티처 등의 특수한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각 형태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기업집단 (Business Group)
- 정의: 기업집단은 여러 기업들이 공동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통해 느슨하게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기업들은 법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같은 그룹에 속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 사례: 삼성 그룹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는 여러 독립적인 회사들(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이 하나의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삼성이라는 그룹의 이름 아래 협력하고 있습니다.
2) 기업계열화 (Affiliated Companies)
- 정의: 기업계열화는 대기업이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모기업이 여러 자회사를 소유하며, 이들 자회사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모기업의 전략에 따라 움직입니다.
- 사례: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여러 자회사들로 구성된 기업계열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자회사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을 운영하며,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합니다.
3) 콩글로메리트 (Conglomerate)
- 정의: 콩글로메리트는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콩글로메리트는 본래 서로 관련이 없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인수하여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형성합니다.
- 사례: **GE(General Electric)**는 전력, 의료기기, 항공기 엔진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콩글로메리트입니다. GE는 여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체들을 인수해왔습니다.
4) 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Corporation, MNC)
- 정의: 다국적기업은 여러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글로벌 전략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례: **애플(Apple)**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생산시설과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입니다. 애플은 각국의 시장 특성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5) 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 정의: 조인트벤처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조인트벤처는 각 기업의 자원과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례: 소니와 에릭슨은 2001년에 휴대폰 사업을 위해 소니 에릭슨이라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6) 디베스티처 (Divestiture)
- 정의: 디베스티처는 기업이 자사의 일부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분할하여 독립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형태를 말합니다. 디베스티처는 자산을 줄이거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여 기업의 전략적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사례: IBM은 2005년에 자사의 PC 사업부를 중국의 레노버(Lenovo)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IBM이 핵심 사업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문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디베스티처였습니다.
6. 요약
- 기업집중이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기업이 합쳐지는 현상입니다.
- 목적은 시장 지배력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 리스크 분산, 기술 확보 등이 있습니다.
- 문제점으로는 경쟁 제한, 독과점 형성, 고용 감소, 정치적 영향력 증대 등이 있습니다.
- 법적 규제는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심사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카르텔: 여러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격, 생산량 등을 협력하여 조정하는 형태.
- 트러스트: 여러 기업이 합병하여 하나의 대기업으로 통합되는 형태.
- 콘체른: 여러 독립적인 기업이 모기업의 지배 아래 협력하여 운영되는 형태.
- 기업집단: 삼성 그룹과 같이 여러 독립적인 기업들이 느슨하게 결합된 형태.
- 기업계열화: 현대자동차 그룹처럼 모기업과 여러 자회사들로 구성된 구조.
- 콩글로메리트: GE처럼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 다국적기업: 애플처럼 여러 국가에 자회사와 지사를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 조인트벤처: 소니와 에릭슨의 사례처럼 두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디베스티처: IBM의 사례처럼 비핵심 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분할하여 전략적 목표에 집중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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